법은 사람을 존중하는 참다운 법이어야

법은 사람을 존중하는 참다운 법이어야 소크라테스의 '악법도 법이다'라는 말이 있습니다.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가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할 때에는 그의 고매한 준법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곧 어떤 경우에도 '악법도 법이다'라고 보편적인 의미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특히 독재자들이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해 반이성적, 반인간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'악법도 법이다'라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인간 존엄성이 받아들일 수 없고, 존엄한 인간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인간 존엄성과 그 기본권의 존중입니다. 즉,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, 오직 이 목적을 위해 운용해야 합니다. 이처럼 법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, 법은 참으로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. ㅡ 김수환 추기경 ㅡ